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3-21 14:11
수정 2025-03-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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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3.20 연합뉴스
20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3.20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로서 해당 소송은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이 종료된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소방서 방문해 폭염 속 현장 소방관 격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3일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최근 집중호우 속에서도 용산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용산구 관내 이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마련되었으며,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후원에 참여했다. 충신교회, 한국석유㈜, 서울삼성내과, 쉐이드트리, 금강아산병원, 원 유치원, 제주 삼다돈, 한강회관, GS프레시마트, 구립경로당 등에서 시원한 수박과 이온음료, 자양강장제, 믹스커피, 컵라면 등 위문물품을 소방관들에게 전달했다. 위 격려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촌1동 시문영 동장, 이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재신 위원장과 김미자 부위원장, 황향화 위원, 충신교회 최명훈 사무장, 한국석유공업 김지수 이사, 이촌1동구립경로당 박대석 회장과 김영종 총무, 용산소방서 권태미 서장과 이은주 행정과장을 포함한 소방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소방서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근무 여건과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 및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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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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