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3-21 14:11
수정 2025-03-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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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3.20 연합뉴스
20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3.20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로서 해당 소송은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이 종료된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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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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