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서로 다르다지만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닮은꼴
다른 정치 펼칠 정당 출현 없인
달라진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발목 잡기다.” “대선 불복 아니냐.” 과거 여당 원내대표(권성동)의 말을 지금 여당 원내대표(김병기)에게서 똑같이 듣는다. 그간에는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윤핵관’이 일을 망쳤다고 말해 온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이 더 “대통령 호위무사”를 잘할 수 있다며 당대표 선거를 한다.

한국의 거대 양당은 겉으로 보기엔 서로 적대적일 만큼 다른 듯 싸우지만, 사실 여당이 되면 ‘여당스럽기만’ 하고 야당이 되면 ‘야당스럽기만’ 한, 일종의 법칙에 가까운 특징을 반복한다. 그러니 어제의 ‘윤핵관’이 오늘의 ‘이핵관’으로 이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건지 모른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상대가 더 잘못하기를 바라는 악습이 지금의 양당 독과점 구조 속에서 달라지길 바란다면, 그것도 망상일 수 있다.

노르베르토 보비오라고 있다. 좌우를 넘나들어 존경받았던 이탈리아의 지식인이다. 1909년에 태어나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둘러싼 갈등의 20세기를 살아낸 뒤 2004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대학에서 법철학을 가르치며 중요한 시기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제로 발언하고 책을 썼다. 정치학자들은 그를 민주주의 사상가로 존중한다.

그에 따르면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은 “누가 투표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에 투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참정권이 확대돼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가 빈약”하면 민주주의로도 사회를 좋게 만들지 못한다. 선거 연령을 낮춰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게 한들 그들이 기성의 낡은 대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면, “한 사회의 미래는 과거가 결정”하는 것이 된다.

민주주의는 ‘1인 1표’라 불리는 ‘정치적 평등’의 원리에 기초를 둔다. 부자 시민도 가난한 시민도 평등한 참여의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그때의 평등은 소득, 학력, 지위의 불평등을 ‘익명’으로 취급해야 가능하다. 부자의 표나 빈자의 요구로 호명되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숫자로 집계되고 공포돼야 한다.

참여의 확대만으로 민주 정치가 갖는 평등의 효과가 사회적으로 넘쳐흐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참여도 중요하지만, 참여자들의 요구를 경쟁적으로 조직하고 대변하는 ‘대표’의 범위가 더 중요하다. 익명의 평등이 다원적 주체의 사회적 요구로 해석되려면 유권자들이 다양한 선택 대안을 두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문명화된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유보 없이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책 ‘사회계약론’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로 시작하는데, 그런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나 평등한 삶의 가치가 중시될 리는 없다. 그래서 루소는 18세기 말 당시의 정치가들이 ‘공화적 덕성’을 버리고 “돈과 장사 이야기만 한다”고 힐난했다. 보비오는 그런 루소의 문제의식을 좋아했고 또 이어받았다.

익명화된 다수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부조리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좌절과 분노, 적대와 혐오를 제어하기보다 오히려 대중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분과 혐오에 의존하는 민주주의는 다원화된 대안의 부재가 낳는 전형적인 질병이다.

많은 이들이 ‘영끌’로 집 사는 젊은 세대를 개탄한다. ‘이대남’을 청년의 극우화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루소 이전에 몽테스키외가 말했듯 부모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먼저 타락하지는 않는다. 팬덤 정치와 같이 사납고 무례한 정치를 만들어 놓고, 학벌과 돈의 힘에 더해 욕심도 가진 이들이 권력을 갖고 장관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젊은 미래 시민이 다른 어떤 선택을 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의 거대 양당은 적대적일 만큼 다른 듯 말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너무 닮았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다. 마치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처럼 적대적 공생 관계를 보는 듯하다. 조롱과 냉소 없이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망해도 싼’ 한 정당과, 그런 정당을 빌미로 독주하는 ‘얄미운’ 또 다른 정당으로 이루어진 기이한 양당제다. 그런 오늘이 어제와 다르지 않은데 내일이 어떻게 달라질까. 다른 정치를 말하는 정당의 출현 없이 미래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