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짙어진 美우선주의 기조
日 협상 결과 한국에 기회
‘韓이익=美이익’ 설득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들어 한층 더 짙어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 노선과도 맞닿아 있다.

지정학적 이유로 19세기부터 비동맹을 내세웠던 미국은 상당 기간 고립주의를 고수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뒤늦게 참전했을 때조차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을 유럽의 ‘동맹국’이 아닌 ‘연합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옛 소련과의 냉전, 중국 공산주의와 직면하게 된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평시 방위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한다. 미국 외교 노선이 고립 노선에서 내 편을 중시하는 동맹으로 돌아선 계기다.

80여년이 지나 안보·경제 양면에서 광활한 글로벌 전쟁을 치르는 지금, 가장 강력한 국가일지라도 ‘내 편’은 한층 절실해졌다. 비교 우위 국제무역, 공급망 확보, 자원 전쟁 모든 면에서 상호 의존성은 한층 심화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기치로 경제·안보 분야 ‘동맹의 재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근현대사에서 주요 강대국들이 기존 동맹국과 불화하거나 새 동맹국을 모색한 사례는 많았지만, 기존 동맹국을 무심하게 저버린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국제관계 전문가인 마거릿 맥밀런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진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증유 시도에 전 세계가 시선을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동맹의 재구성’ 시도는 있었다. 대중국 강경 봉쇄 정책을 내걸고 특히 한일과의 동맹 강화를 앞세웠다. 바이든 행정부의 유일한 국무장관이었던 토니 블링컨은 취임 연설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환율 조작까지 언급하며 “미국은 약화된 동맹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대응을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동맹의 재구성’은 미국 홀로서기를 위한 측면이 훨씬 강하다. ‘대중 위협 공동 대처’는 전임 행정부와 동일하나, ‘상호이익이 되는 방식의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동맹·파트너국의 부담 강화를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유일 강대국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을 향해선 일렬횡대로 미국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면서, 미국 무역적자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핵우산으로 더이상 안보 보장을 해 주지 않겠다며 불확실성을 키웠다. 나토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동맹국에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고 상호관세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25%의 상호관세가 예고된 한국은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어떻게든 낮춰야 한다. 일본이 대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10% 포인트나 낮춘 성과는 한국에도 협상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아닌 중국 대응에 초점을 맞춘 주한 미군 역할 조정·감축 요구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익·안보가 동맹국의 이익과도 긴밀히 연계돼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공급망 협력, AI 반도체 칩과 선박 제조, 핵심 광물 확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농산물, 액화천연가스(LNG), 원전 협력, 비관세 장벽까지 전방위로 압박을 받겠으나, 워싱턴 요구에 적극 응하는 전략적 태도가 향후 협상 결렬로 인한 비용 증가보다 낮은 비용을 치를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들의 조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컬런 헨드릭스 선임위원은 “안보 파트너들에겐 관세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게 더 나은 접근”이라고 했다. 동맹국이 낮은 관세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군사 역량 강화로 돌리는 쪽이 미국과 동맹 전체에 득이 된다는 논리다.

냉정하기 짝이 없는 힘에 의한 외교 현장에서도 새 정부가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현명한 협상의 전범(典範)을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본다.

이재연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