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시한 정하지 않아…어느 정부나 당면한 사안”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15일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단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는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부나 당면했던 사안”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공약 사항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5년 안이다’ 이런 식의 시간 내지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이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한미 양국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