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작권 전환, 우리 軍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
“‘북한군·정권 주적’, 명확히 나와있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재확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으로 군사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연구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작권 전환을 대비한 제한적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선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한미 양국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안 후보자는 또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불식하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지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군과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건 명확히 나와있다”면서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 북한뿐 아니라 우리 영토·영해·영공을 위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천안함 폭침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이라는 정 후보자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의 주체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을 항상 두 얼굴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6·25 전쟁 이후 항상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노렸다. 그런 일관된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