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4개월 연속 10만명이 안 되는 ‘고용 참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공공 분야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다. 올 1분기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0.7% 늘어났고 2분기는 0.4%, 3분기도 0.1% 증가에 불과했지만 공공행정·국방 분야는 같은 기간 6.2%, 8.2%, 3.7% 급증했다.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직원 채용을 늘린 효과이지만 경기 부진으로 민간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2018-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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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