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백·반성·금주노력 등 양형 사유

연애 리얼리티 예능 티빙 ‘환승연애2’에 출연자 김태이(본명 김인식·29)가 음주운전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보행자인 피해자의 충격 정도도 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속 초기에 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A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대리운전 호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했다.

또 “초기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금주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보여 이는 양형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김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인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기다리던 중 주차요원의 요구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됐는데 깊이 후회하고 있다. 차량을 지인에게 넘겨 재범 방지를 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적극 구호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씨도 법정에서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한 김씨는 MBC ‘병원선’(2017), SBS ‘황후의 품격’(2019)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모델로도 활동한 그는 2022년 티빙 ‘환승연애2’로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