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살 문제 국정 어젠다로
지난해 자살자, 13년 만에 최고
생명 지키는 발걸음, 이제 시작

“자살률이 왜 이리 높은 겁니까.”

묻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가 지도자라면 마땅히 던졌어야 할 질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자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외면받아 온,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오래 묻혀 있던 죽음의 사연과 유가족의 슬픔을 이제서야 국가가 돌아봤다.

2024년 자살 사망자 1만 4439명(잠정치). 하루 평균 40명 가까운 이들이 스스로 생을 놓았지만 정부는 줄곧 침묵했다. 그간 단 한 줄의 입장 표명도, 관련 브리핑도 없었다.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세상을 등졌는지 원인 분석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배우 이선균씨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단순한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몰아친 2011년(1만 590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네 번째다.

뒤늦게 공개된 요인은 ‘경제적 곤란’이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 동기는 정신적 문제가 33.4%, 경제적 문제가 28.1%, 신체적 문제 14.6%, 인간관계 문제 10.1%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적 문제 또한 상당 부분은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 6000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사실 정부는 자살 사망자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수준’에 이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원인 분석 통계를 이미 갖고 있었고, 올해 초 전문가들과 온라인 회의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해당 자료를 공유하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없었다.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이 주목받을까 우려해 심각한 사회적 위기 앞에서도 침묵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게 남는다.

대책이 더 빨랐다면, 이 순간 어둠 끝에 매달린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너무 늦게 돌아봤고, 너무 많은 이들이 떠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부동의 1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28.3명. 무미건조한 숫자 뒤엔 매년 1만 4000여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음습한 사회와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유가족들의 피멍 든 가슴이 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두 명도 아닌 수만 명이 목숨을 던진다면 구조화된 죽음이다. 일본은 유형별·지역별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에 과감히 투자했고, 자살률을 유의미하게 낮췄다.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어떤 죽음은 막을 수 있다는 걸 일본은 증명한다.

대단한 인프라가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 정책이다. 우울과 자살 충동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기에 일상에 징검다리를 놓아야 한다. 경제·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기본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치료 이후 삶으로 건너갈 다리가 없다.

우울증으로 학교를 그만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뒀다는 한 학부모는 “병원 치료는 이제 시작일 뿐인데, 그다음 단계가 없다. 사회 적응을 도와줄 시스템이 없으니 치료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표준에 맞지 않으면 잘라내는 사회, 기계처럼 100% 이상 해내도록 강요받는 구조 안에서 아픈 사람은 버틸 수 없다”고도 했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가장 아픈 이들이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이제 국가는 뒷걸음이 아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듣지 않았기에 떠난 생들이 있다. 이제는 묻고, 듣고, 붙들어야 한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