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애초 선관위 장악 목적 의심
尹, 계엄 법적 검토엔 “비상사태”
선관위 직원들 “너무 무서웠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지침을 내릴 때 “군 병력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두 군데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했을 때 선관위 직원들은 “너무 무서웠고, 당일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다”며 ‘그날의 공포’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경고성’이 아닌 ‘선관위 장악’에 있었다고 보고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 8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관련 지침을 주면서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하되 국회와 선관위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해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상계엄의 기본은 국회 패악질에 대한 조치이지만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애초부터 목적이 ‘선관위 장악’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선 요건이 필요한데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더니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살펴봤다는 진술도 검찰 조서에 담겼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요건에 대해 ‘지금 국회 패악질과 관련해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계엄군 투입으로 선관위 직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 선관위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계엄군이 모두 허리에 총을 차고 들어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압적으로 서버실 문을 열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날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른 선관위 직원도 “제가 눈으로 확인했던 계엄군은 7~8명이었다”면서 “저와 방호원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당직실에 있는 4대의 전화기 코드를 뽑아 한쪽에 모아 놓는 등 연락을 통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