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5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1심

“선고 마치겠다”...李, 판사 바라보다 고개 숙여법원 밖 민주당 의원들 선고 전해지자 침통지지자 “이런 판결 내린 판사는 제정신 아냐”vs 보수단체 “이재명 대선 못 나간다”법정 경비 삼엄...예정 시간보다 8분 지연“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15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선거법이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1심 재판 기간을 1년 8개월이나 넘겼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주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가운데 처음 나온 결론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후원금 횡령 혐의 등 뒤늦게 단죄재판 지연으로 1심까지 2년 5개월정의연 “여가부 보조금 반납할 것”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60)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윤 전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의 뒤를 이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추천된 후보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조한창(사진 왼쪽부터·59·18기) 변호사, 홍동기(56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60)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윤 전 의원을 기소한 지 4년 2개월만이다.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직후 기소됐고 이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심야에도 쏟아지는 추심 메시지욕설 넘어 가족에 “죽인다” 전화‘현상수배’ 적힌 신분증 사진 배송원금 갚기 전엔 경찰 신고도 안 돼빚 독촉 솔루션 업체까지 성행 중尹대통령 “불법 추심은 악질 범죄”“지금도 계속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독촉 메시지가 와요. 세시간만에 부재중 전화도 10통 넘게 쌓였네요.”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