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심판할 헌재 주심에 주목

평의 주도·결정문 초안 작성 역할
온화한 성품의 ‘원리 원칙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의 이력에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재판관은 현재 6명인 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안건과 쟁점을 정리해 재판관 회의에 제시하는 업무를 한다.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 제출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도 맡는다.

강원 출신인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수원지법 성남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지냈다. 2011년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지난해 대전고법원장 재임 당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에 대해서도 헌법의 원칙과 법률에 근거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문보고서는 “정 재판관이 소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의 탄핵소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입법부 권한을 존중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선 정 재판관에 대해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하며, 재판 진행에 있어선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전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6일 박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탄핵 심판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