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불복 움직임 확산

金대법원장, 관련 자료 보고받아
법원노조, 직권남용 고발장 제출
KTX·키코 등 다음주 공동 고발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협상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당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으로부터 30일 오후 7시쯤 이번 사태 관련자들의 부적절 행위 관여 정도를 정리한 자료를 보고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사실상 시작했다. 현직 판사들에 더해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간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파문은 쉽사리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가 2015년 7월에 작성한 문건에는 대통령 국정 운영 협력사례로 특정 재판들이 제시돼 있다. 행정처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과 재판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이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성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KTX 해고 승무원 대책위원회,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긴급조치 피해자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옛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 세력 모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대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자를 추궁하고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외쳤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음 주중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동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행정처 실장과 총괄심의관 등 부장판사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특조단 발표 이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듭했다. 전날 시작된 간담회는 이날 오전까지 계속됐다. 추가 조사와 형사 고발 여부 등 다양한 의견들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이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일선 법관들이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며 “그와 같은 의견 또한 제가 경청해야 할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KTX 해고 승무원 대표들과 면담했다. KTX 승무원들은 면담 후 “대법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재심 등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