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하한선 15%”
2.5% 일본·EU는 15% 합의
한국은 FTA 체결로 기존 ‘0%’
25%→12.5% 합의해야 본전

정부가 미국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하한선을 15%로 제시했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에 합의한 일본·유럽연합(EU)보다 세율이 2.5% 포인트 더 낮아야 공정하다는 논리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유념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협상단이 FTA를 고려해 협상 중이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일본·EU보다 더 낮은 12.5%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미 양국은 FTA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상호 무관세로 자동차를 교역해 왔다. 그러다 지난 4월 3일(현지시간)부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품목별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여전히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으로 수출된 일본·EU산 자동차에는 2.5%의 기본 관세가 적용돼 왔다. 여기에 25%의 품목별 관세가 더해져 27.5%로 매겨졌다가 협상을 통해 25% 관세를 절반(12.5%)으로 깎아 최종 15%에 합의했다.

따라서 한국이 상호 관세·자동차 관세를 일본·EU와 똑같은 15%에 합의하면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EU는 관세 협상의 최대 목표가 자동차 구하기였다”면서 “한국도 자동차가 1순위다. 일본·EU와 같은 15%에 합의하면 ‘차선’, 12.5%를 적용받아야 ‘베스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