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

“기울어진 균형추 바로 세우고 여러계층 포용해 사회통합 기여”

신임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3·18기) 대법관이 3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 통합에 대해 강조하며 6년 임기를 시작했다.이날 취임사에서 안 대법관은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수호자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칼도 지갑도 없이 스스로 중립을 지키며 독립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 잡힌 판단을 하고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종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수자의 그늘에서 고통을 느끼는 소수자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어 고통을 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 데 열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대법관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에 대법원이 기여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안 대법관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헌법과 법률, 양심의 공간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사회 변화와 발전 속에서 ‘살아 있는 법’을 발견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도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의 정신을 판결에 담아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준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 대법관은 대법원 판결이 시대 흐름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 대법관은 “기존 법리를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해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대법관은 전임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이 있었던 대법원 1부와 3부에 각각 배속돼 상고심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