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개 주요 사업 계획 발표

사립 2곳 15억원 예산 지원
개방이사 파견해 투명성 확보
중학교 ‘협력예술활동’ 운영

올 3월 서울 사립유치원 2곳이 공립유치원에 버금가는 지원을 받는 ‘공영유치원’으로 거듭난다.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예산 지원을 하는 대신 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사립과 공립의 중간형 시설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영유치원 도입을 포함해 12개 핵심 추진 과제와 21개 실천 과제, 89개 세부 과제가 담긴 올해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눈에 띄는 과제는 올 3월에 도입하는 공영유치원 제도다. 서울 지역 공립유치원은 202곳으로, 사립유치원 677곳에 비해 그 숫자가 적다. 공립유치원은 국가 지원으로 부모 부담금이 월 1만원에 불과해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입학이 ‘로또’로 불릴 정도다. 반면 일부 사립유치원은 원생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하나를 늘리려면 5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보완하면서 공립 수준의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영유치원을 내놨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만큼 지원해 주면서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공영유치원은 시교육청이 파견한 개방형 이사를 둬야 한다. 조 교육감은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곳을 선정하고, 법인 전환 비용이나 인건비, 운영비 등 모두 15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올해 서울에 병설유치원 9곳을 신설한다.

시교육청은 선행학습을 받지 않고 한글이나 수학교육을 학교에서 책임지는 ‘초등학교 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학교는 한글을 아직 깨우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받아쓰기 등은 지양하고, 교과 연계 놀이학습 등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에는 또 학생 자율권 신장을 위해 학생회 운영비도 대폭 늘어난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50만원, 중·고교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학생회 공약 실천을 위한 ‘학생 참여 예산제’에 따라 모든 중·고교에 교당 200만원씩 돌아간다.

올해 서울 중학교 384개교 가운데 절반가량인 174개교에서 한 학기 이상 모든 학생이 직접 기획부터 발표까지 참여해 뮤지컬이나 연극, 영화 등을 만드는 ‘협력종합예술활동’도 운영된다.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를 위해 학부모회 기본 운영비도 100만원씩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180개교에 학부모회실을 설치하기 위해 교당 500만원씩 투입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