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대 교육 쟁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요즘 잠을 못 자고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지난 2월 대학구조조정개혁위원회가 첫발을 뗀 상황이지만 갈 길은 멀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퇴출 기준을 놓고 정부와 대학 간, 대학과 대학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취업률 등 교육지표를 잣대로 하위 15%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했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실제 퇴출된 대학은 전국 320여개 대학 중 4개교에 불과했다. 2018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1만여명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2023년에는 대입 정원이 16만명쯤 남아돌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의 ‘줄도산’이 뻔해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대학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서 장관은 지난달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큰 그림을 밝힌 바 있다. 정부와 대학 양측에서 독립된 대학평가전담기구가 설립돼 대학 구조개혁을 이끌 예정이다. 하지만 대학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 사립대에 대해 구조조정을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교육 소(小)통령’으로 불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박근혜 정부 교육 정책의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다. 선거가 6개월이나 남은 상황이지만 후보의 자격을 놓고 벌써부터 정계와 교육계의 이견이 분분하다. 지난 5일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교육감선거 등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의원 18명이 본격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계에서는 보수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진보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개정된 현행 법대로 선거를 치르면 교육 경력이 없는 정치인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 역시 큰 관심거리다.

교육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이를 풀어낼 재정이 어디서 나올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3대 교육복지 정책으로 교육부가 신청한 누리과정 예산(1조 6000억원), 초등 돌봄교실 확대 예산(7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5000억원) 등 2조 8000억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 포인트 상향 조정해달라”고 밝혔다. 예산 부족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