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경제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2025.1.8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 “체포해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물리력을 앞세워 관저를 요새화하고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면서 강제적인 공권력 외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의 이날 발언은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로 사회 갈등이 극대화하고 정치적·법적 분쟁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수처와 경찰 쪽의 강제집행에 제동을 거는 결과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를 방치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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