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9일 국회 내란·항공참사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냐’는 여당 질문에 “현재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적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요청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경찰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9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 사무처장에게 “일체의 정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단체가 자칭 ‘백골단’이라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준석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국민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몽니로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등 공권력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순직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박정훈 대령은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징역 17년형이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 등이 부결된 뒤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언론·방송 등에서 당론과 반대되는 발언을 한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경찰청장과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도 야당이 주도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폐기됐다.여야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했다. 이날 재표결에 부친 법안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