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육부 ‘유보통합 정책’ 대담

교육·보육 도약 위한 노력
인구 감소·사회 변화 대응 ‘공감대’
어디서든 수준높은 교육·돌봄 받게
관리체계 합치고 지역 격차 줄여야

머리 맞대는 교육청·지자체
‘이음교육’ 교류·어린이집 자원 공유
교원 양성 재설계 등 자격 통합 진행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등 개정 추진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어린이집·유치원은 담장을 허물고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교육부 주관 정책 대담에서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보육 환경을 상향 평준화하는 동시에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교육 당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맡은 유아교육(만 3~5세)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만 0~2세)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지난 6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부 보육정책을 교육부로 넘긴 데 이어 현재 지역 단위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간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

30년 전 첫 논의가 시작된 유보통합은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난제로 꼽힌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등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하지만 최근엔 인구 감소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보육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아이들이 어떤 기관에 가더라도 수준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흩어져있던 관리 체계를 합치고 지역적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일부 지역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대구교육청과 대구 달성군의 경우 업무 협약을 맺어 교육·보육 통합을 시도 중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음교육’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지역 인프라 활용해 새로운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황정문 대구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를 했고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전문학습공동체도 구성했다”며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준홍 대구 달성군청 보육팀장은 “달성군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숲체험 같은 활동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교육청과의 협력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지역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맞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은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협력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김미정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5개 어린이집이 자원을 공유하고 운영을 개선하면서 충원율도 상승했다”며 “학부모 등 이용자 요구를 정례적으로 반영할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보통합 기관의 교사 자격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통합기관 설립 모델을 비롯해 교원 자격·양성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한 여러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통합기관 교사들이 더욱 전문화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행정적 변화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체감할 변화에 대해 널리 알리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우선 지방 관리 체제 일원화를 위해 연말 통과를 목표로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민규 국장은 “관련 단체들과 수차례 만나 협의해왔다”며 “유보통합 시행 계획의 세부 방안도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동기획 : 서울신문·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