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손배소 철회·재판거래 진실 규명도 요구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노조와해 문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노조와해 비밀문건을 통해 2009년 쌍용차는 1980년 광주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경찰은 문건 작성자와 실행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자 쌍용차 사측은 그해 3∼6월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문건 100여 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검찰, 경찰, 노동청 등 정부기관도 등장하는 것으로 미뤄 사측이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 공권력 행사 여건을 조성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범대위의 주장이다.

범대위는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철회, 대법원의 쌍용차 재판거래 의혹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사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용산 참사 사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위는 최근 경찰청에 제출한 조사 결정문 초안에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8월 10일자 1면). 이에 따라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쌍용차 파업사태 진상조사 결과에도 손배소 취하안이 포함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범대위는 회견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을 경찰 측에 요청했으나 청장 대신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면담했다.

2009년 쌍용차 파업과 정리해고 사태 이후 복직하지 못한 인원 중 30명이 숨졌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