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사건에서 손을 뗐다.
참여연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고발…”법관사찰 책임” 29일 오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에서 고발장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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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고발…”법관사찰 책임”
29일 오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에서 고발장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에 사임신고서를 내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52·구속)의 변호인단에서 물러났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월부터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왔다.
이 전 대표는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구단주로 재직하며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투자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변호인 사임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검찰에 접수된 관련 고발장 14건 중 여러 건에 임 전 차장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인을 포기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재판 거래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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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