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숨진 뒤 1년 9개월간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진 못했지만 법원에 공탁금 5000만원을 낸 점이 양형에 영향을 줬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2년 감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아들이 죽은 뒤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고통을 준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기간을 충분히 줬지만 합의가 안 됐다”면서 “다만 마지막에 이르러 5000만원을 공탁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죄지만 피고인이 시골에 살면서 5000만원을 공탁했다”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를 1년 9개월간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수술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 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면서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라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