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점 크기·디자인 규격 만든다…“통행로 확보”

서울시, 노점 크기·디자인 규격 만든다…“통행로 확보”

입력 2016-07-23 10:04
수정 2016-07-23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관련 조례 개정 추진…“노점 상인과 협의 중”

서울시가 도로에서 영업하는 노점 크기를 적당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디자인도 깨끗하게 개선하는 등 노점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보장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노점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점이 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자치구가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지 살펴 승인하는 식이다.

명동·동대문·남대문 등이 있는 중구와 종로구 등이 지역에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면서 노점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노점마다 크기가 제각각이고, 일부 노점은 크기가 너무 커서 길을 지나는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려가 잇따랐다.

노점이 지저분하고 주위가 지저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점 규모를 일정 규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포함할 계획이다. 노점 디자인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일방적으로 노점을 규제하고 관리하기보다 노점을 허용하면서도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하는 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도로 정비 등을 위해 현재 노점 상인들과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