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젯밤 전격 발급 ‘강수’

철도노조 파업 19일째인 27일 정부가 파업의 도화선이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노·사·정이 면허 발급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면허 발급을 강행함에 따라 노·정 관계가 더욱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전지방법원에서 등기가 나와 오후 9시에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2일 면허 신청서를 낸 이후 대전지법이 법인등기 설립을 내기를 기다려 왔다.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가 수서 KTX 법인의 면허 발급 절차를 중단하고 철도 발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법원이 등기를 내자 즉시 면허를 발급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면허가 있어야 투자를 유치해 차량을 확보하고 기관사를 모집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면허 발급을 졸속으로 서두른다’는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밤 12시까지 전원 업무에 복귀하라”면서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최 사장은 “전날 노조와 밤샘 마라톤협상을 통해 ‘파업을 철회하면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면허 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 요구만 되풀이했다”고 교섭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철도 파업의 직접적 계기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이뤄짐에 따라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정부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다음 달 9일과 16일 각각 2, 3차 총파업을 결의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