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 기조 속 경찰과 물밑 협의 속도체포시효 길지만 설 연휴까진 안 갈 듯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닷새째 집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돌연 출석하면서 처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윤 대통령에

검문 피하려 장관 비서관 차 타기도선관위 수사용 ‘제2수사단’ 설치 계획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김용현 “노상원 하는 일 잘 도와줘라” 지시‘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

탄핵심판 대리인단 총 8명세월호, 5·18 관련 ‘극우 언행’ 논란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소송 위임장을 제

박 처장, 3차 출석요구에 출석해 조사 중尹 측 “처장 경호구역 밖에 있어 차장이 대행”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9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드기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1심 판결을 두고 “음주운전을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말많은 ‘검사 스피치 교육’ 재편성1인당 140만원 달해 실효성 논란수사자문위 후보 ‘0’… 자문료 할당공수처 “신규 교육… 위원 곧 선정”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무용론’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짠물 예산’ 기조에도 22.2% 증가한 252억檢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공판역량강화’ 스피치교육에 1400만원 법사위 “공판 거의 없어 사업성과 확인 어려워”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무용론’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영장발부 법원에 재청구...가능성 높아공수처 “어떤 판단 더 적절하다 말하기 어려워”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는 공조본이 발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따졌다고 해석한다. 공조본이

실시간 공개·사흘 뒤 첫 집행 ‘뭇매’5시간 만에 접자 “온종일 버텼어야”2차 집행 지연에 경호처 ‘차벽’ 방어경찰마저 “무능·비겁·아마추어”비판서부지법 영장청구도 논란의 빌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경찰에 일임 공문 발송(5일 밤 9시)→경찰, 공수처 공문 접수(6일 오전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