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의제 담판 전망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회담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CVIG)을 맞바꾸는 소위 ‘빅딜’을 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미국이 어떤 체제안전보장 방안을 제시하냐에 따라 북한이 CVID를 전폭 수용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복수의 대북소식통은 30일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한 북한이 CVID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조건이다. 미국이 어떤 보상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의제 실무 조율에 착수했다. 이날 미국 측이 CVID를 위한 비핵화 로드맵을 최 부상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8~29일 판문점에서 후속 만남은 없었고, 외려 김 부위원장이 29일 중국 베이징을 찾은 뒤 이튿날 오후 뉴욕으로 떠났다.

이날 판문점 회의가 종료되면서 뉴욕 회담으로 공이 넘어갔다. 판문점 회담에서 미국이 전달했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의 (구두)친서를 김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핵무기를 반출·폐기해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CVID를 달성하는 것이 미국의 비핵화 방식이다. 비핵화 합의, 핵활동 중단, 신고서 제출, 사찰·검증 단계 뒤에 핵무기를 폐기하는 기존의 방식을 완전 뒤바꿨다. 시간지연 전술을 차단하는 ‘속전속결 비핵화 방식’이자 북에 비핵화의 중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보여 달라는 의도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외교적 능력을 가시화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미국은 실제 3개월 안에 북한의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반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6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 화성 12~15호·무수단·은하 3호 등 ICBM 및 중장거리 미사일(IRBM) 중 일부가 1차 후보로 전망된다.

반출 장소는 우선 미국 내 오크리지 연구소로 보인다. 핵탄두를 만든 북한 기술자들이 자국 내에서 해체 및 폐기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사찰·검증이 힘들 수도 있다.

미국이 북에 제시하는 체제안전보장 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합의를 위한 전제조건이자 북이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토록 하는 동력이다. 북·미 수교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의미의 남·북·미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 남북 경협 등이 초기 단계의 보상책으로 거론된다.

다만, 대북 제재는 단계적 완화가 예상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개인·기업도 제재)을 명시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만 해도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북이 민감해하는 인권 관련 부분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유예가 가능하다. 미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사찰 및 검증은 그간 ‘악마의 디테일’로 불리던 과정이다.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플루토늄(50㎏ 이상), 농축우라늄(800㎏ 이상) 등 핵물질, 우라늄 광산 및 정련공장, 미사일 시설, 1만명에 가까운 핵 전문 인력 등을 모두 점검해야 한다. 핵무기를 운용하는 전략군 해체 문제도 있다. 미 행정부 내에서 제기되는 ‘2년 내 비핵화 완료’가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한 외교소식통은 “향후 난제를 푸는 데는 한·미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제개발·체제안정으로 핵무기 보유 필요성이 줄어드는 북 내부의 변화가 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