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종 국회 결산심의 백태

‘정쟁이거나 민원이거나’

지난 4일부터 계속된 예결특위 전체회의 2012년도 결산 관련 정책 질의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국가기관 댓글 사건 등의 ‘정치 이슈’와 지역구 민원성 질의가 아닌 것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의원들은 지역구 관련 예산을 챙겨달라고 주로 읍소했지만 때론 윽박지르기도 했다. 정책을 꺼내드는 듯 하다가 여지없이 질의 말미에는 지역구 관련 질의를 슬쩍 끼워넣었다. 결산과 관련된 정책질의라는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분야 정책질의.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읍소하고 있었다. “경기도 이천 한국세라믹기술원 분원에 지난 7월 21일 시간당 110㎜의 집중호우가 내려 연구시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물끄러미 쳐다보는 윤 장관엔 아랑곳하지 않고 “세라믹기술원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라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며 재차 답변을 재촉했고, 윤 장관은 결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갑)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난해 6월 발표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있다”면서 “GTX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엉뚱하게 경기도 내 다른 철도사업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인덕원~수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예산 반영이 2년 동안 안 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부산신항 건설 당시 해양수산부는 어장 개발 가능 해역에 소멸어업권 대체어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필요시 해수부가 관련 부서에 건의한다고 약정했다”면서 “그런데도 해수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전혀 조치를 안 해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보고받은 바 없어서…”라며 얼버무렸다. 김 의원은 윤 장관의 발언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해수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강요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은 영상물을 틀면서 “‘전남 2792개 한우농가 벼랑끝’이라는 기사가 나온 영상물을 보시고 어떤 감회가 있나”라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현 부총리는 “여러 가지로 농업이 어렵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고, 이 장관은 “농정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많은 농가들이 자식 같은 한우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지원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평창올림픽에 대비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염 의원은 “동계올림픽 기간에 사용될 도로 건설은 막대한 예산 낭비다. 진부~횡계 구간을 도로로 하면 사고 발생 시 수송 지연은 물론 개·폐회식 후 환승몰로 인파가 몰릴 경우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면서 “진부~횡계 연결도로를 철도로 결정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감하는 바는 있지만 철도로 바꾸는 데 소요되는 절차나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제반 여건을 봐야 된다”고 답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