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자동조정장치’ 최대 변수로… 與 “반드시 필요” 野 “모수개혁부터”

연금 ‘자동조정장치’ 최대 변수로… 與 “반드시 필요” 野 “모수개혁부터”

조중헌 기자
입력 2025-02-26 02:14
수정 2025-02-26 0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소득대체율 44% 수용 내비쳐
野 “구조개혁서 논의하면 될 문제”
국민의힘 ‘연금개혁 2030 간담회’
“청년세대 더 혜택받는 방향 가야”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권성동(뒷줄 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박수영·김미애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권성동(뒷줄 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박수영·김미애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홍윤기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접점을 모색 중인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하자”며 맞서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법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로 인구 감소 시에 연금 액수가 줄어들어 시민사회 등에서는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두고 42~43%를 주장해 왔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44%까지 수용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1% 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310조원의 추가 부담이 미래 세대에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는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으로 다룰 문제라 당장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열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빌려 연금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청년들에게 연금은 자신의 노후를 지켜 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 가고 있다”며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아울러 이날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졸속 합의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025-02-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