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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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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영배 “트럼프 측에 한국 기업 통상 우려 전달할 것”

    민주당 김영배 “트럼프 측에 한국 기업 통상 우려 전달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선 후 한국 기업의 통상 우려를 미국에 가서 전달할 계획입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이 단지 안보동맹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호혜적인 경제동맹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 국가라는 점
  • 민주, 상법 개정안 당론 추진… 재계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

    민주, 상법 개정안 당론 추진… 재계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우리 기업의 이사회를 외국계 투자기관이 장악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 이재명 선고 생중계 안 한다… “李 법익, 알권리보다 우선”

    이재명 선고 생중계 안 한다… “李 법익, 알권리보다 우선”

    피고 인격권·혐의 중대성 고려한 듯‘정치적 소모’에 부담 느꼈을 수도與 “무죄 주장하니 생중계 요청을”野 “정치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법원이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직선거
  • 野 “사건 조작 땐 공소시효 정지” 당론… 與, 李 겨냥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

    野 “사건 조작 땐 공소시효 정지” 당론… 與, 李 겨냥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선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반인권 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 野, ‘수사기관 압박’ 입법 드라이브…與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

    野, ‘수사기관 압박’ 입법 드라이브…與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선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반인권 폭력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 민주당 ‘수사기관 범죄 시효 배제’ 법안, 14일 당론 채택 방침

    민주당 ‘수사기관 범죄 시효 배제’ 법안, 14일 당론 채택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14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14일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 때 당론으로 채택할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과 학살, 중대상해, 반인권
  • 野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연말엔 성과”

    野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연말엔 성과”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여당은 연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들의 합류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 與, ‘보조금 지원·주 52시간 제외’ 반도체 특별법 발의…여야 합의 관건

    與, ‘보조금 지원·주 52시간 제외’ 반도체 특별법 발의…여야 합의 관건

    국민의힘이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규정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엔 반도체 산업 경쟁
  • 이번 주 선고 앞둔 이재명, 野4당과 총력 투쟁

    이번 주 선고 앞둔 이재명, 野4당과 총력 투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결정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여사특검법 처리 등을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섰다. 이 대표 정치생명의 최대 고비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것이다.민주당은 11일 김건희·윤석열
  • 與 “李 재판 생중계” 野 “尹 회견 참담”… 국회 예결위, 이튿날도 ‘정쟁’

    與 “李 재판 생중계” 野 “尹 회견 참담”… 국회 예결위, 이튿날도 ‘정쟁’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정쟁을 이어 나가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의 생중계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과 7일 기자회견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둘째 날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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