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통령 발의시 개헌중단 우려”…5당협의체 재차 제안

정의당 “대통령 발의시 개헌중단 우려”…5당협의체 재차 제안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9 10:13
수정 2018-03-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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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 총리선출제 아닌 총리추천제 제시

정의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과 관련해 여야 5당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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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늦추는 대신 그사이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며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은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개헌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안 직접 발의 대신 국회 제안을 요청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 주재하에 원내 5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전 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 여야가 한 발짝도 쟁점에 대해서는 다가서지 않으면서 시기 연장 문제만 가지고 어깃장 놓고 대통령 발의에 대한 책임 공방만 한 게 벌써 몇 달째”라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5당 협상 테이블에서 시기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총리추천제가 현재 대통령제와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원집정부제 사이에 그나마 타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라며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부여하는 데 방점을 둔 한국당과 달리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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