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경제자문회의 주재 “부가가치 높은 교육·관광 등 서비스업도 선택과 집중을”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관광·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 시장을 목표로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비스 산업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동력을 만들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며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KDI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대한 현장분석 등을 토대로 의료, 교육서비스 등의 ‘동아시아 허브 전략’을 제시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는 상당 부분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서 기인했으며 이념적 대립과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정책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KDI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한편 이번 회의는 연말 세종시로 이전하게 돼 ‘홍릉시대’를 마감하는 KDI에서 열려 박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KDI는 박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1년 3월 설립됐다. 지금도 KDI 본관 로비에는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라는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걸려 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