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샅바싸움’ 이틀째

여야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소위)를 이틀째 가동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했지만, 오후 들어 민주통합당의 심사 거부로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안전행정위, 정무위도 각각 대체휴일제 도입, 가맹점 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샅바싸움을 계속했으며 이로 인해 추경안 심사가 아예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회기 내 추경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법 매듭 및 재정건전화 방안을 추경안과 연계시킬 뜻을 내비침에 따라 3일 또는 6일 본회의 처리 전망은 한층 어두워졌다.

소위는 이날까지 11개 상임위 중 국방위와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위, 국토교통위, 미래위 등 6개 상임위 소관 추경안 심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안행위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거듭되면서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예결위원장이 기일을 지정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상임위 심사를 건너뛴 채 정부안만으로 소위 심사를 진행해야 할 판”이라고 답답해했다.

기획재정위도 민주당이 재정건전화 방안을 추가 요구하며 추경과 연계시킬 뜻을 밝히면서 추경안 심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인 설훈 의원은 “추경 자체가 규모나 정당성 면에서 적절치 않아 논의를 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무위는 경제민주화법인 가맹점사업법에 “허위·과장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설하자”는 민주당 측의 안을 놓고 격론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우선 추경안만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은 오후 들어 정부에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요구하면서 심사 거부를 선언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인하 등 정부 방침은 추경 추진 당시와 단 한 줄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이 당장 하반기 경기회생,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위 심사에서는 환경노동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긴급 구제 예산과 보건복지위의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각각 50억원과 23억원씩 추가 편성했다.

미래창조기획부 예산 심의 때는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구(경북 포항) 관련 ‘형님예산’ 논쟁이 재연됐다. 포항 지역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에 대해 정부는 추경안 50억원을 더한 135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미래위는 300억원 감액 의견을 올렸지만 여당은 “창조경제의 시발점이 되는 사업”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형님은 망해도 10년은 간다. 형님 흔적이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 사업은 300억원을 감액하되 연관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증액 심사와 연계 검토키로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