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이냐 협상이냐… 美 딜레마

이란 핵 치명적 손상 여부 불분명
보복 땐 장기·전면전 확대 가능성

“필요한 조처” “우리의 싸움 아냐”
美 공화당 내 ‘공습 찬반’ 엇갈려

민주당 “의회 허락 없이 이란 폭격”
‘헌법 무시’ 트럼프 탄핵까지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와중에 결국 이란 핵시설을 원점 타격하며 직접 군사 개입에 나섰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핵협상에 응하지 않는 이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개입이 우크라이나전, 가자 전쟁에 이어 미국이 개입한 글로벌 분쟁의 접촉면만 더 늘린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21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을 얻은 후 이란 공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세계 안보와 자신의 정치적 유산에 잠재적으로 가장 크고 위험한 도박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에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면서도 “이란의 정권 교체는 계획에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맞대응을 예고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 중동의 미 군사기지 공격, 대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강화 등으로 보복할 경우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거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에런 데이비드 밀러 전 중동 협상가는 지적했다.

이번 공습이 이란의 핵능력에 치명적 손상을 줬는지도 불분명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동의 전략적 균형이 깨졌다”면서도 “핵 농축 프로그램이 손상됐지만 (완전히) 파괴됐는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향후 초보적 핵무기 제조에 활용할 농축 우라늄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해외 분쟁 불개입과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 역시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2015년 이란이 미국 등 6개국과 맺은 핵합의)를 일방 탈퇴할 당시에도 이란 직접 타격에는 극히 신중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지역 갈등으로 번진다면 그가 ‘바보 같은 전쟁’이라고 조롱했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처럼 장기전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공습이 미국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엑스(X)에 “대통령이 의회 허가 없이 이란을 폭격하기로 한 참담한 결정은 헌법과 의회를 심각하게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고 절대적인 탄핵 사유”라는 글을 올렸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그는 자신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에서 비롯될 모든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공습은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존 슌 상원 원내대표, 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 등은 사전에 이란 공격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존슨 의장은 X에 “대통령이 옳은 결정을 내렸고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올렸다.

그러나 강성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X에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위대해지려는 순간마다 우리는 또 다른 해외 전쟁에 연루된다”고 반대했다.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은 “합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