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상회담 성패가 반면교사
트럼프 숫자 외교, 적극 방어
지정학, 안보 협상 지렛대 삼고
유연한 실용외교로 국익 확보를

1979년 6월 30일, 청와대.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회담 테이블 위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 문제가 동시에 올랐고, 두 정상은 정면충돌했다. 예정됐던 만찬은 취소됐고 공동 성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회담은 한미 정상회담 반세기 역사 속에서 ‘가장 실패한 회담’으로 기록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기점이 도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며 회담 시기는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시간은 촉박하고, 의제는 방대하다. 주한미군 유연화, 방위비 분담금, 공급망 재편, 인도태평양 전략, 통상·관세 문제까지 동맹의 전 영역이 회담 테이블에 오른다. 단순한 외교 의례가 아니라 이해와 책임을 주고받는 실전 협상이 펼쳐질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1969년 박정희·닉슨 회담은 ‘닉슨 독트린’의 충격 속에서 열렸다. 베트남전 수렁에 빠진 미국은 해외 주둔군 감축을 공식화했고 아시아 동맹국들에 “자기 방어는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고, 자주국방 기조의 출발점이 됐다.

1998년 김대중·클린턴 회담은 외환위기 직후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아래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고,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김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시장경제 복원을 약속했고, 미국은 금융 안정과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섰다. 이 회담은 외교적 신뢰가 국가 재건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였다.

반면 2003년 노무현·부시 회담은 동맹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과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남북 대화의 필요성과 자주외교 노선을 동시에 견지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는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고 양측은 대북정책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이 빠르고 거래 외교에 강하다. 외교를 신뢰보다 수익의 문제로 본다. ‘동맹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인식 아래 숫자와 ‘연출’로 회담을 평가한다. 일본에는 방위비 4배 인상을 공개 요구했고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무역적자를 계속 들이밀며 양보를 끌어냈다. 이스라엘·UAE 회담에선 백악관 악수 사진 한 장으로 중동 외교의 성과를 과시했다. 트럼프에게 회담은 거래이고, 결과는 정치적 자산으로 포장된다. 그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이 아니라 ‘계산서’다.

한국은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금은 단순 증액이 아닌 항목 조정 방식으로 접근해 실질 부담을 통제해야 한다. 통상 분야는 파급력 적은 품목에서 전략적 양보를 검토하되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은 최후 방어선을 설정해야 한다.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은 줄 수 없는지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협상은 방향을 잃는다.

가장 중요한 협상 자산은 우리의 전략적 위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 구도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유연화, 반도체 공급망, 기술 산업의 허브로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중국을 향한 전략적 전초기지라는 점에서 협상의 지렛대가 돼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외교의 진짜 승부는 회담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동 발표문 한 줄, 기자회견의 수치 하나가 회담의 전체 인상을 좌우한다. 트럼프는 회담 직후 이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려 들 것이고, 그 순간부터 협상의 후폭풍이 시작될 수 있다. 한국은 그 장면까지를 포함해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진짜 외교는 무대 뒤에서 완성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외교의 첫 고비이자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자리다. 냉정한 계산과 정교한 설계, 이제야말로 그런 실용주의가 필요할 때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