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돈줄 차단” 초강력 대북 제재법 통과

美상원 “돈줄 차단” 초강력 대북 제재법 통과

입력 2016-01-29 23:06
수정 2016-01-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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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 가담·광물수출 차단… 北과 거래 제3국 기업·개인 제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초당적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 의회의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포괄적 대북 제재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의무 제재는 물론 북한의 광물 거래를 제재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까지 담고 있다. 북한의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하원도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앞으로 본회의 표결에 이어 하원 심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미 행정부로 넘길 예정인데, 상·하원 법안이 충돌할 경우 양원이 조정회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행정부로 넘기게 된다.

한편 북한이 지난 6일 실시한 4차 핵실험은 실제 수소탄 핵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CNN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CNN은 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수소폭탄(제조)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실패한 실험이거나 부분적인 시도였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장소가 당초 핵실험 장소로 추정했던 곳보다 2배 이상 깊다며 이는 수소탄 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깊이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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