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돈줄 차단” 초강력 대북 제재법 통과

美상원 “돈줄 차단” 초강력 대북 제재법 통과

입력 2016-01-29 23:06
수정 2016-01-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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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 가담·광물수출 차단… 北과 거래 제3국 기업·개인 제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초당적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 의회의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포괄적 대북 제재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의무 제재는 물론 북한의 광물 거래를 제재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까지 담고 있다. 북한의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하원도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앞으로 본회의 표결에 이어 하원 심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미 행정부로 넘길 예정인데, 상·하원 법안이 충돌할 경우 양원이 조정회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행정부로 넘기게 된다.

한편 북한이 지난 6일 실시한 4차 핵실험은 실제 수소탄 핵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CNN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CNN은 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수소폭탄(제조)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실패한 실험이거나 부분적인 시도였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장소가 당초 핵실험 장소로 추정했던 곳보다 2배 이상 깊다며 이는 수소탄 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깊이라고 밝혔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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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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