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5일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채택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 도발을 ‘역대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주변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2022년 정부 안보 전략 문서에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한 이후 강화해 온 일본의 방위 정책 기조가 이번 백서에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독도는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날 공개된 방위백서 머리말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의 자주 노력뿐 아니라 동맹·우방국과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신설에 맞춰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 업그레이드도 개시됐다”고 전했다.

백서는 미국의 개입 축소로 국제 안보 질서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미중 경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주변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행동이 활발해지는 상황,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력 강화 등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동맹국과의 협력과 제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담았다.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했지만, 군사 대국화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독도 관련 기술은 지난해와 비슷했다. 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올해로 21년째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한편 방위성은 지난 5월 말 어린이용 방위백서 6100부를 전국 2400여개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방위성은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온라인판으로 공개해왔지만 실물 책자를 학교에 배포한 건 처음이다. 책자에 실린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지난해 책자에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는 설명이 함께 있었지만, 올해는 ‘다케시마’만 남았다.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와 이노우에 히로후미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데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