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적법 절차 무시 논란
대통령 인사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
공정한 공적 의식 지닌 인물 임명을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탄핵 소추 이후 우리 사회는 국가의 생존과 일상이 무섭고 불안정한 시간을 힘겹게 버텨 오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던진 충격파로 세계적 경제 혼돈과 한국 산업 전반에 비상상황이 엄습했다. 우리는 석 달 넘는 시간 동안 탄핵 정국에만 매몰돼 무대책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계적 변혁기에 잃어버린 시간은 국가적 교훈으로 승화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복기하고 분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탄핵 소추 정국 진행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관료가 적법 절차 위반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무리한 수사 강행과 영장을 수월하게 발부받기 위해 입맛에 맞는 법원을 찾아갔다는 등의 논란과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심지어 통수권자로서 임명한 군 최고 지휘관들의 행태도 논란에 가세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수사기관의 결정이라면 좌든 우든 기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적 권한은 법과 명령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적 결정에 혼선이 오면 국민들 간의 뿌리 깊은 갈등과 국가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싹트게 된다. 종국적으론 모든 혼란과 퇴행에 따른 피해는 평범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기에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부당한 시비를 경계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쥐여 준 고위 관료가 법의 절차를 무시하는 현 상황은 대통령 인사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대통령과 참모들은 정권에 충성하고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가려서 뽑으려 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임명된 자 중 일부는 특정 정파의 이익 또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일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 전체의 의사와 이익에도 반하게 된다. 소위 역사상의 충신과 간신의 영역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인사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지금은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결정할 때 선거 과정에서의 기여,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친소 명망가, 정당에서의 위치, 업무적 관련성, 전문성 같은 관점으로 인사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복의식’이다. 임명장 주는 대통령 위의 국민이 진짜 주인이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그 자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또’의 자리가 아닌 봉사와 헌신의 충직한 공복임은 ‘지켜지지 않는’ 진리다. 상찬할 때 쓰는 전리품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군 통수권자의 지시조차도 군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통탄스러운 결과를 눈으로 보았다. 이는 유사시 국가가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에 문제가 생겼음을 뜻한다. 대통령 스스로도 합리적인 절차와 공정한 공적 의식을 가진 자를 임명하는 것이 국가와 본인을 안전하게 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 위급 상황에 대한 특별한 조치 사항 등은 반드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우리는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

우리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가진 결함에 경악했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몇몇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결함의 보완이다. 대통령의 인사시스템 역시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다.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절차와 관행을 꼼꼼히 따져 보고 투명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엄혹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인사권을 맡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