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자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꺼낸 말이다. 많은 것이 내포된 발언이다.

‘떠 있는 항모’라는 표현은 미군이 과거 일본과 대만에 부여했던 상징이다. 그러나 한국을 대상으로 이 용어를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체의 전략 거점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 주둔의 본래 취지와 충돌한다. 한국이 외국군 주둔을 허용한 이유는 오직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영토 내 외국군이 제3국과의 충돌에 개입하고 그 결과로 한반도 방위에 공백이 생긴다면 단순한 전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더욱이 이런 민감한 전략 변화가 우리를 빼놓고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한반도 방위의 ‘우선순위’가 미중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밀려나는 현실 앞에서도 정치권은 무감각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중국과 대만이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되면 그 공백은 한반도 안보 위기로 직결된다. 단호한 중립도, 실리 외교도 냉정한 전략 구상과 현실 대응이 바탕이 돼야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체 핵무장론을 꺼냈지만 실현 가능성과 외교적 파장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고 격랑을 뚫고 나갈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이 대선 후보들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이다.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그 전제는 철저히 한국의 안보 공백이 없다는 조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과의 외교적 협의 없이 진행돼선 안 된다. 한국이 항공모함이라면 그 항로는 우리가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