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선언
한일 관계, 공통 이익 추구 강조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양국 신시대 여는 메시지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걸었다. 8년 전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보여 준 민족주의 색채의 외교 노선과 달리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실익을 추구한다는 노선이다. 그 시금석은 한일 관계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역사 문제를 한일 관계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다양한 면에서 공통의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 3년 외교정책에서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분야는 한일 관계 개선이다.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이던 양국 관계는 한국 측이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이래 양국 정상이 무려 12회 만나는 등 완연한 협력 무드를 이루었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과 같은 한미일 3국 간 포괄적 협력 구상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변화 이면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동했다. 첫째는 민간 교류의 확산이란 아래로부터의(bottom-up) 압력이다. 동아시아연구원의 대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상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2019년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처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를 감행하면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는 빠르게 회복했다. 대일 호감도가 2020년 12.3%에서 올해 63.3%로 5년 만에 5배 증가했다. 일본 역시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이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상호 인식 개선은 민간교류 덕분이다. 특히 양국 청년세대(MZ)를 주축으로 관광, 대중음악, 식문화, 영화, 드라마 등 상대국 대중문화의 광범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상대국에 대한 선입견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상대국에 긍정적 인상을 형성했고 호감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둘째는 미국의 요구라는 위로부터의(top-down) 압력이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은 일관되게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한미일 협력을 설정해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해 왔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도전이 점증하자 미국과 안보 결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압력을 수용하게 됐다. 한일 양자 간에도 한반도 및 지역의 비핵 안보, 핵비확산,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 남중국해 해상 수송로 보호,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국익의 상호 수렴이 이뤄지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됐다.

셋째는 한일 양국의 정권교체다. 우익의 상징인 아베 정권과 반일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문재인 정부는 역사·경제·안보 3면에서 최악의 갈등 상황을 연출했다. 아베 전 총리의 퇴진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관계 개선의 정치적 조건도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위로부터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작년 822만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일본 방문자는 올 4월 말 기준으로 이미 320만명을 넘어섰고, 제이팝 아티스트들의 내한 공연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일본에서 한류 붐은 절정에 올라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폭탄과 동맹 불안으로 대미 관계 관리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의 유인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신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형성된 추세를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다소 우려스러운 변수는 국내 정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대일정책에 비판 일색이었다. 한일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었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 맹비난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논리에 동조하는 길을 걷고 있다며 폐수 방류 저지를 주장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관련 정부 대응을 “굴욕외교”,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로 몰아붙였다. 그런 만큼 신정부의 대일정책 기조 전환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한일 관계에서 보여 주어야 한다. 6월 22일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일이다.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는 메시지로 향후 60년 한일 신시대의 개막을 알리기를 기대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