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 클럽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명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문제가 더이상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되며 원료, 제조 방식, 작용 기전 등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캡슐, 알약, 캔디 및 껌 등과 같이 휴대가 쉽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마약류에 대한 노출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류 유통망도 SNS와 다크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그 범위도 점점 확장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백서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 8395명, 2023년 2만 7611명으로 급증했으며 그중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범률이 2023년 32.8%에 달해 단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형사법적 관점에서 마약류 관리법 및 형법 등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범죄인 동시에 의학적 관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치료 시설과 장기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과 유럽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별도의 전문 센터를 운영하며 의료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사회 복귀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31개, 지정 병상수는 341개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련 법률은 마약류 관리와 마약사범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및 사회 복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중독자를 단순한 범죄자로 보기보다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도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상담, 재활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립 전문 마약류 중독 치료센터 설립 및 치료시설 확대,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재활 프로그램 확대 및 사회 복귀 지원 강화, 마약류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시설 확충과 재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지원하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마약류 문제 해결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약류 중독 치료시설 확대 및 예방 정책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