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줄폐업·고용률도 뒷걸음질
저성장 벗을 규제개혁, 정책 일순위로

한국 청년층이 취업난과 창업 포기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 4672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6247명 감소했다. 201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던 청년 사업자는 지난해 3분기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세 분기 연속으로 감소폭이 늘어나는 추세다. 창업보다 휴·폐업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 사업자 감소는 소매업과 음식업에서 두드러졌다. 소매업은 1년 새 1만 6000명 이상 줄었고, 음식업도 5000명 넘게 감소했다. 청년 창업은 기술 기반 창업 비중이 작고, 생계형 창업에 편중되다 보니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현실이다.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이 어려운 사회적·제도적 환경, 미흡한 안전망도 청년 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청년 고용시장도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698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만명 줄었다. 청년 고용률은 13개월 연속 하락해 46.2%에 그쳤고, 실업률은 7% 안팎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일도 하지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 인구도 40만명 안팎에 이른다. 취업 시장은 좁아지고 창업 환경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무기력이나 나약함만 탓할 수는 없다.

청년층의 좌절은 그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사회에 진입하지 못해 경제적 자립에 실패하면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이 무너진다. 청년층의 활력은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지원 등 맞춤 정책이 어떤 순간에도 우선순위여야 하는 까닭이다.

청년 고용과 창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신산업이나 혁신 분야가 활성화되지 않아 청년들이 도전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한국 경제가 지난 20년간 규제에 가로막혀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규제 개혁만이 경제 성장의 돌파구이며, 메가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제도가 절실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메가 샌드박스는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이다. 청년의 미래를 지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망설일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