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진숙·강선우 청문회 논란, 이전 잣대와 다르지 않아야

[사설] 이진숙·강선우 청문회 논란, 이전 잣대와 다르지 않아야

입력 2025-07-15 00:06
수정 2025-07-1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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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돼 18일까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역대 정부의 첫 내각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 의지가 강하게 담겨 순조로운 정부 이양을 위해서도 국회가 발목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난 인물을 모른 척 통과시킬 수는 없는 문제다.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일반적인 국민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후보자가 여럿 눈에 띈다.

어제 청문회를 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채용한 국회의원 보좌진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면직 보좌진은 46명이 아닌 28명”이라고 해명했으나 여전히 상식 수준을 벗어난다.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등 비상식적 지시를 폭로한 전직 보좌진을 두고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한 해명은 2차 가해 논란만 더 키웠다. 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사회적 약자를 살펴야 하는 정책 수행에 부합할지 우려가 높다.

내일 청문회가 예정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 심각하다. 최소 11건의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가장 큰 제1 저자는 자신이라며 역공에 나섰지만 학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했던 전국 교수단체 및 학술단체 연합체는 이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한 뒤 연구윤리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제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검증단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위법 유학 문제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내세웠다.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 등과 함께 연구 부정 행위가 포함됐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엿가락 기준은 곤란하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는 과거 잣대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
2025-07-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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