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지급 전년보다 10% 늘어
대위변제액도 벌써 1조원 넘어서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 공제금 규모가 올해 6월까지 벌써 8000억원을 넘겼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폐업을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345억원으로 전년 동기(7588억원)보다 10.0% 늘었다. 2021년 9040억원에서 지난해 1조 3908억원으로 3년 만에 53.8% 급증했는데, 올해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건 퇴직금을 깰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간 이어지는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매출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취업 시장에 다시 뛰어들지도 못한다”고 진단했다.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도 올 상반기 1조원을 넘겼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1조 19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조 2218억원)보단 소폭 감소했지만, 1996년 제도 시행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이 추진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7일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여력을 고려해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