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자 “재건축·재개발 민간과 공공이익 균형 필요”

국토장관 후보자 “재건축·재개발 민간과 공공이익 균형 필요”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7-15 09:57
수정 2025-07-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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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공공성 강화’ 원칙둔 정비사업 예고
“李대통령, 공격적인 LH 개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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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확대 필요성을 예고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나 용적률 완화와 같은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처럼 정비사업 활성화에 있어 ‘공공성 강화’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 재건축 분담금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공공임대 비율 확대와 같은 공공성을 강조했다. 공공 중심의 재건축은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공공임대 등으로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추가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를 활용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면서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정책 요구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받았다”면서 “대표적으로 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를 지적한 바 있어 LH 자체 시행과 같은 개혁 방안이 거론된다.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토교통위원 4년을 했지만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대통령 뜻을 생각해 보면 탁상 위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내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주문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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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7.15.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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