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미 상당한 관세 내고 있어”
美, 소고기·쌀 할당 확대 등 요구
정부 “시한 쫓겨 실리 희생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저마다 시장을 개방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통상 협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제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EU 및 일본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 한다. 나는 일본은 시장을 개방하는 정도가 훨씬 덜하다고 하겠다”며 “알다시피 일본은 미국에서 우리에게 자동차 수백만대를 팔지만, 우리 자동차를 받지 않아 우리는 일본에 자동차를 팔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 모두 자기들의 방식을 매우 빠르게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 협상 상대국들을 공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초조하게 만들려는 동시에 본인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로 예정돼 있던 25% 상호관세 부과를 다음달 1일까지 유예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도 압박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랜딩존(착륙 지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국민 정서상 민감한 농산물 분야 추가 개방에 대한 전향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는 “어느 나라와 협상하든 농산물 (개방)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은 없었지만 그러면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며 “분명 지켜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의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협상 속도를 높이되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협상 시한(8월 1일)에 쫓겨 과도하게 국익을 훼손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며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여러 원인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한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채 협상을 이어 갈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