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약 3주가량 남은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도 함께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당초 7월 8일이었던 상호관세 협상 시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미국은 현재 협상 상대국을 향해 더 나은 카드를 가져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3일(현지시각) ABC 방송에서 ‘관세 통보가 협상 전술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관세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우선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한 다음 세부적인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시간에 쫓겨 불리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새 정부의 협상 시작 시점이 다른 나라들보다 늦었던 만큼 8월 1일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 본부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타결을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을 가정하고 계속 추가로 시간을 갖고 협상하는 포맷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줄곧 한국에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무역적자를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상호관세 25%와 자동차 25%, 철강 50% 등 품목별 관세는 우리에게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대우이고 향후 유망한 한미 협력의 가능성을 심히 저해하므로 철폐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조업 협력을 통해 미국과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데 미국이 AI 분야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미국의 파이와 한국의 파이가 커질 수 있는 상호 호혜적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개방이나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도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은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를 보면 그러면서 산업경쟁력은 또 강화됐다”며 “분명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킬 부분은 지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우리가 기본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들이 현재는 없는 상태”라며 “법적으로 구속되는 약속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고위급 협의와 실무급 협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 국내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국회 등과 최대한 협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연히 한 번은 미국에 가야하고 그 이후는 다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