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뉴스 in]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입력 2018-10-29 22:34
수정 2018-10-30 0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재판을 법원 안에 ‘특별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해 심리하는 방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법원 안에서도 일부 소장파 판사를 제외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관련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위헌 논란을 짚어 봤다.



2018-10-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