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다른 재판은

올해 초 확산된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현재 미투 운동의 물꼬를 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재판과 문화예술계를 뒤흔든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윤택 비공개 공판 중… 조만간 결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지난 5월 9일 첫 재판이 열린 뒤 최근까지 9차례 재판이 열린 이 전 예술감독의 재판이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 전 예술감독은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자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예술감독 측은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연기 지도의 방식이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재판은 준비기일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안태근, 인사 불이익 직권남용 여부 주목

5월 18일부터 시작된 안 전 국장의 재판은 다음달 3일 4회 공판이 열린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성추행 여부가 아닌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었는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지난달 17일 서 검사가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안 전 국장과의 사이에 가림막을 두고 성추행 이후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아이스크림 성추행’ 등 전·현직 검사 유죄

검찰 내 성추행진상조사단이 기소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선 이미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 회식 자리에서 이른바 ‘아이스크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후배 검사와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