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5일 석방됐던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