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계, 의료 공백 성찰·책임의식 안 보여”

환자단체 “의료계, 의료 공백 성찰·책임의식 안 보여”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7-11 18:01
수정 2025-07-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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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중심엔 환자와 국민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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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은 11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문제를 두고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의사단체들을 향해 “의료 공백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며 보건복지부의 인선이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신임 총리와 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 입장만을 우선해서 들어 환자는 뒷순위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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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이어 “의료계는 마치 모든 협의에 나설 준비가 된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알고도 협상을 지속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을 협상의 뒷자리에 밀어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안전법, 환자기본법, 의료 갈등 재발 방지법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의료계와의 협상에만 집중하는 정부의 태도는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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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상의 중심에는 반드시 환자와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합의는 겉으로는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더 큰 불신과 구조적 위기를 키우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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